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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8 (Requirements for Receiving Each Type of Benefit under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s, and Interim Withdrawals)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 Pension:펜션 paid페이드 to투 a어 member멤버 aged에이지드 55 or오 older.오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2. Lump럼프 sum:섬 paid페이드 to투 a어 member멤버 aged에이지드 5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ump럼프 sum.섬

②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0.11.3, 2022.4.13>

(2) A어 member멤버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interim인터r럼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fromf프r럼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 (1) 1 applies;어플라이즈

2. 제2조제1항제1호의2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 횟수를 1회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1-2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rim인터r럼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ce원스 while와일 theð더 member멤버 works워크스 forf포 one원 business;비즈니스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 (1) 2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ars베어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25/1,000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wages;웨이지즈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4.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 (1) 5 applies어플라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interim인터r럼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interim인터r럼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7.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4 (1) 4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2.4.13>

(3) Where웨어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withdrawn위θ스드r론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drawn위θ스드r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eeded니디드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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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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