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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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6>

(2)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ceed익시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it잇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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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r리저^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set셋 off오^f프 the^ð디 excess엑세스 against어겐스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eed익시드 15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fund,^r리^f펀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디 excess엑세스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