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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가입기간)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4 (Membership Period)

① 제13조제3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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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2)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y메이 also올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was워즈 settled세틀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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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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