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3-13 (Interim Withdrawal of Reserves)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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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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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For^f포 a어 fund^f펀드 plan플랜 member멤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어카운트 Article아터클 24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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