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1 (Entrustment of Solicitation Services)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soliciting설리서팅 persons퍼슨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join조인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설리서터

1.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가 아닐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and앤드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것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hall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entrust엔트^r러스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설리서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모집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7항 각 호의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⑦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허위 정보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sing유징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집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⑨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수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9)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diligently딜러전틀리 supervise수퍼^v바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s설리서터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do두 not낫 harm함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hall섈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⑩ 「민법」 제756조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5.26>

(10) Article아터클 75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설리서터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member멤버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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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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