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1.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exceed익시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a어 shortfall쇼트^f폴 in인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orm^f폼 a어 reserve^r리저^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reserve^r리저^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1-4.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3);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2;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3.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4.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6),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results;^r리절츠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