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37 (Withdrawal of Subscription)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loan-type론-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1.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a)어 Among어멍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b)비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has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another어너^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c)시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coverage커^v버^r러지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d)디 Other어^ð더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that^ð댓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would우드 harm함 sound사운드 market마킷 order;오더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a)어 Highly하일리 complex캄플렉스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are아 recruited^r리크^r루티드 only온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b)비 Highly하일리 complex캄플렉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c)시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excluding익스클루딩 money머니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d)디 Highly하일리 complex캄플렉스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3. Loan-type론-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sales세일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ave해^v브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b)비 Linked링크트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해당한다)

(c)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were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d)디 Other어^ð더 loan-type론-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that^ð댓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would우드 harm함 sound사운드 market마킷 order.오더

②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라목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제1호의2나목 또는 제109조제3항제1호의2나목에 따른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신설 2022.12.8>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or오 (d),디 the^ð더 cooling-off쿨링-오^f프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oling-off쿨링-오^f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4) 1-2 (b)비 or오 Article아터클 109 (3) 1-2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③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12.8>

(3)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전자우편

1. E-mail;이-메일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의사표시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서면등(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면등을 말한다)을 발송한 때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4) Where웨어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has해즈 sent센트 written^r리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written^r리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sumer컨수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ending센딩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5) The^ð더 term텀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2)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et셋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was워즈 paid페이드 money머니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oney머니 was워즈 returned.^r리턴드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8>

(6) The^ð더 term텀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in인 Article아터클 46 (2)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칸트^r랙트

1.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1.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such서치 as애즈 stamp스탬프 duty;두티

2.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3.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2.12.8>

(7) When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returns^r리턴즈 money머니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fees)^f피즈 to투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money머니 into인투 an앤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⑧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ㆍ재화ㆍ용역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8>

(8) When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returns^r리턴즈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et셋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 철회권의 행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9)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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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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