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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인력 및 재무현황

3. 자문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4.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5.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6. 보수 및 그 결정기준

7. 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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