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ir^ð데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corded,^r러코디드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being비잉 lost,로스트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ccess액세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pies카피즈 or오 listening리서닝 to투 recordings;^r리코딩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orded,^r러코디드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eking시킹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r오 litigation.리터게이션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ccess액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to투 access액세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which위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access액세스 cannot캐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y^ð데이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access액세스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ccess액세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ce원스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refuse^r러^f퓨즈 access액세스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6) When웬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requests^r리퀘스츠 access,액세스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harge차지 a어 fee^f피 and앤드 postage포우스터지 (only온리 where웨어 mailing메일링 of어^v브 copies카피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3항 및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3.7.11>

(7) Any에니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at^ð댓 is이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shall섈 be비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ㆍ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ccess,액세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