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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 제5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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