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15 (Scope and Timing of Investigations and Questioning)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a)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b)비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디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own온 initiative이니셔티^v브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or오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each이치 of어^v브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may메이 be비 able에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1.30>

(2)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the^ð더 times타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신청을 받은 때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

(a)어 When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한 때

(b)비 At앳 the^ð더 time타임 set셋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

(a)어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때

(b)비 When웬 an앤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be비 able에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tent,칸텐트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3. 조사ㆍ질문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nd앤드 each이치 of어^v브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사ㆍ질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plan플랜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plan.플랜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자료 또는 정보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5)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plan플랜 or오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annual애뉴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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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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