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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3.24>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ㆍ자동차ㆍ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7.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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