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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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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2조(녹색생활 확산)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전자 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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