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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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