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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5-2 (Exceptions to Granting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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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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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19.12.24>

2. Deleted.딜리티드 <2019.12.24>

3. 삭제<2026.8.18>

3. Deleted.딜리티드 <2026.8.18>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would우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proves프r루v브즈 this.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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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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