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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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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6-10 (Withdrawal of Applications for Reduced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Etc.)

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reduction.r러덕션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후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arises어r라이지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reduction,r러덕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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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theð디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컨디션

3.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에 관한 계획의 취소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studies스터디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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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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