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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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o투 care케어 for^f포 a어 parent,페^r런트 spouse,스파우스 child,차일드 or오 spouse's스파우시즈 parent,페^r런트 the^ð더 parent,페^r런트 child,차일드 spouse,스파우스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needs니즈 care케어 can캔 care케어 for^f포 that^ð댓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o투 care케어 for^f포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the^ð더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has해즈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the^ð더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has해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are케어 because비코즈 that^ð댓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has해즈 a어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old오울드 age,에이지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minority;마이노^r러티

4.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job조우브 offer오^f퍼 with위^ð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has해즈 made메이드 efforts에^f펏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to투 hire하이어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but벗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o두 so.소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hire하이어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despite디스파잇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proves프^r루^v브즈 this.^ð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