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사유,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ㆍ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reduction"),^r러덕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tends인텐즈 to투 end엔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times타임즈 of어^v브 starting스타팅 and앤드 finishing^f피니슁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ir^ð데어 start스타트 date데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not낫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ther웨^ð더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are아 granted,그^r랜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llness.일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