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7 (Entrustment of Surveys, Research, and Other Work to Support Work-Family Balance)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1. A어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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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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