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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t앳 all올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consisting컨시스팅 only온리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to투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② 삭제 <2018.5.28>

(2) Deleted.딜리티드 <2018.5.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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