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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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8, 2021.12.28>

(2)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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