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명단 공표 제외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6 (Reasons for Exclusion from Public Disclosure of Names)
① 법 제17조의5제1항 단서에서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 term "where there is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death of the employer or the dissolution of the enterprise" in the proviso to Article 17-5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1. Where the employer has died;
2.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소멸한 경우
2. Where the workplace has closed or ceased to exist;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3. Where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17-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mplementation plan") for serious managerial reasons, such as receiving a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edings or being declared bankrupt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4.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사업장의 단위 부서의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의 사업을 기획ㆍ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서 구성원을 감독ㆍ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 등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4. Where the employer is making substantial efforts to carry out the implementation plan, such as hiring female employees or appointing female managers (meaning persons who, as heads of unit departments of a workplace, plan and direct the work of the department and supervise and evaluate its member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의8제5호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deciding whether an employ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obtain deliberation by the Employment Policy Council under Article 17-8, subparagraph 5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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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