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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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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난임치료휴가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9-3 (Applications for Infertility Treatment Leave)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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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ill윌 receiver러시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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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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