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2026.3.17>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to투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12 or오 under언더 or오 in인 the^ð더 sixth식스^θ스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an캔 support서포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through^θ쓰^r루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llowing얼라우잉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r오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times타임즈 of어^v브 starting스타팅 and앤드 finishing^f피니슁 work.워크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grants그^r랜츠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5 hours아워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5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an앤 unused어뉴즈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plus플러스 twice트와이스 that^ð댓 unused어뉴즈드 portion.포션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6) After애^f프터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to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to투 a어 job조우브 paying페이잉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of어^v브 wages.웨이지즈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