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1.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times타임즈 of어^v브 starting스타팅 and앤드 finishing^f피니슁 work;워크

2. 연장근로의 제한

2. Limiting리머팅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3. Adjusting어저스팅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m^ð뎀 or오 managing매너징 them^ð뎀 flexibly;^f플렉서블리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4.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be비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divided디^v바이디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2.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shall섈 be비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or오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25 days데이즈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s이즈 a어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t잇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care케어 for^f포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15 days데이즈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s이즈 a어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needs니즈 care케어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a어 suspected서스펙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or오 a어 pathogen패^θ써전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3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alert,얼럿 or오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a어 symptomatic심프터매틱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needs니즈 care케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lasses클래시즈 or오 a어 school스쿨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lasses클래시즈 or오 close클로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directed더^r렉티드 at앳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attends어텐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needs니즈 care케어 because비코즈 the^ð더 child차일드 has해즈 become비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quarantine셀^f프-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due두 to투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been빈 barred바드 from^f프^r럼 attending어텐딩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reasons^r리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garding^r리가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amily^f패멀리 care.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