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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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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7 (Investigations and Hearings)

① 노동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퀘스천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2) When웬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have해v브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and앤드 ask애스크 themð뎀 about어바웃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n웬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mple앰플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cross-examine크r로스-이그재민 witnesses.윗너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on안 correcting커r렉팅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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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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