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①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남북회담대표ㆍ대북특별사절ㆍ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기간 중에는 별표의 표지를 착용한다.
⑤보도인력 등 제4항에 따른 인력을 제외한 그 밖의 인원이 부착하는 표지는 남북한 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신임장의 발급)
제4조(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ㆍ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ㆍ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2006. 6. 30. 공포·시행)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 및 신임장의 서식을 정하고,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대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