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0 (Reports, etc. of Changes)
①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When filing a report of changes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a trade union shall attach its report certificate to the report of changes.
②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2) Where a trade union reports a change in the location of its main office under Article 13 (1) 2 of the Act and the main office is moved to the jurisdiction of a different administrative agency, it shall file the report of changes with the administrative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new location.
③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3) Upon receiving a report of changes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report of changes within three days.
④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4) When notifying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number of union members under Article 13 (2) 3 of the Act, a unit trade union made up of workers of two or more businesses or workplaces shall give the number separately for each business or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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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