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명령 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1 (Notification of Orders, etc.)

①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1.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person퍼슨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orders오더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constitution,칸스터투션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orders오더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n앤 unlawful언로^f플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decides디사이즈 on안 regional^r리저늘 binding바인딩 force^f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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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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