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07.11.30, 2010.7.1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30 days.데이즈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3) When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