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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6(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1-6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setting세팅 theð더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limit,리밋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6.29>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29>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perform퍼f폼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attend어텐드 Committee커미티 meetings미팅즈 and앤드 speak.스픽

⑤ 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to투 conduct칸덕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paid페이드 time-off타임-오f프 system.시스텀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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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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