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When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from^f프^r럼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it잇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bargaining,바기닝 on안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o소우 that^ð댓 other어^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can캔 learn런 of어^v브 it.잇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post포우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osts포우스츠 it잇 incorrectly,인커^r렉틀리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간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t잇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cerning컨서닝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with위^ð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