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4 (Notification of Delegation of Authority to Bargain, etc.)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1)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bargain바근 or오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bargaining바기닝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②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a어 delegation델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legate델러게잇 (where웨어 the^ð더 delegate델러게잇 is이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bargaining바기닝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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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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