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3-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에 따른 설립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노동조합 정기 현황통보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at앳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ular^r레귤러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unfair언^f페어 labor레이버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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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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