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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5 (Mediation Required in Advance)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labor레이버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either이ð더 party파티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n인 writing.r라이팅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shall섈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firstf퍼스트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Sections섹션즈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Chapter챕터 Vv비 (excluding익스클루딩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erminate터머네잇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r오 no노우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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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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