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벌칙)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9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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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 (3);

2.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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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