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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12 (Appointment of Welfare Counselors for Older Persons)

①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2011.12.8, 2016.12.30>

(1) Welfare웰f페어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selors"카운설러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14)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counselor카운설러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2012.8.3, 2016.12.30>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welfare웰f페어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work워크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counselors.카운설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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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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