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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0-4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Emergency Telephone Lines)

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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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12.31, 2010.3.15>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lder엘더 abuse어뷰스 throughθ쓰r루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elephone텔러f폰 lines,라인즈 counseling카운설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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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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