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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1-2 (Relationship with Reports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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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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