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43 (Suspension of Business, etc.)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2010.1.25, 2013.6.4, 2013.8.13, 2018.3.13, 2019.4.30, 2023.10.31>

(1) If이^f프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어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a어 job조우브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Jobs자브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or오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1.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When웬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Article아터클 35 (4), or오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Jobs자브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2. When웬 it잇 refuses^r러^f퓨지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When,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does더즈 so소우 falsely,^f폴슬리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When웬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6 (5);

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5.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it,잇 abuses어뷰시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user.유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2013.8.13, 2018.3.13, 2019.4.30>

(2) If이^f프 a어 leisure레저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a어 home-based홈-베이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or오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When웬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or오 Article아터클 39 (4);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2. When웬 it잇 refuses^r러^f퓨지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limited리머티드 to투 home-based홈-베이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When웬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6 (7);

5.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5.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it,잇 abuses어뷰시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user.유저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3)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a어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leisure레저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a어 home-based홈-베이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facility's^f퍼실리티즈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m^ð뎀 moved무^v브드 to투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3.13>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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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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