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5조의2(벌칙)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55-2 (Penalty Provisions)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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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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