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삭제 <2016.12.2>

(2) Deleted.딜리티드 <2016.12.2>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y바이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force^f포스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or오 of어^v브 many메니 people피플 or오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njures인저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