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6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Long-Term Care Committee)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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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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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ssuing이슈잉 home-visit홈-^v비짓 nursing너싱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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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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