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1-4 (Composition of the Long-Term Care Benefit Review Committee)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6.20>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2.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work;워크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A어 nurse너스 under언더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6.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③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because비코즈 a어 member멤버 was워즈 decommissioned디커미션드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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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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