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53-2 (Establishment of the Long-Term Care Benefit Review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and앤드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and앤드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their^ð데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ing디^v벨러핑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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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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