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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장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concerning Eligibility for Long-Term Care Insurance)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1.12.21, 2025.12.30>

Articles아터클즈 5, 6, 8 throughθ쓰r루 11, 69 (1) throughθ쓰r루 (3), 76 throughθ쓰r루 86, 109 (1)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1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irð데어 dependents,디펜던츠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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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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