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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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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9 (Validity Period of Long-Term Care Recognition)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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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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