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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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by바이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12.11, 2019.4.23, 2021.12.21>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does더즈 not낫 intend인텐드 to투 renew^r리누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2019.4.23>

(4)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by바이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feared,^f피어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lternative올터너티^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nearby니어바이 area,에^r리아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5)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ders오더즈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enior시니어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similar시멀러 facility^f퍼실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0.3.17, 2013.8.13, 2018.12.11>

(6)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n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not낫 renewed,^r리누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keep킵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personally.퍼서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