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50 (Accounting of Long-Term Care Programs)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 Service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n independent account for long-term care programs.
②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ithin long-term care programs, the Service shall operate the finances of programs fund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contributions separately from those of programs funded by contributions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finances needed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need not be operated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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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