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1. 삭제<2013.8.13>

1. Deleted.딜리티드 <2013.8.13>

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의2.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2-2.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osts포우스츠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의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

2-3.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o투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issues이슈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3.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4);

3의2.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4 (2);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3.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5);

4.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data,데이타 or오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r오 (6);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4-2.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or오 that^ð댓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one원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4);

5. 삭제<2013.8.13>

5. Deleted.딜리티드 <2013.8.13>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6. Makes메이크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bear베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7.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r오 61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answer;앤서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

8. Takes테이크스 part파트 in인 claiming클레이밍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9. Uses유시즈 the^ð더 term텀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term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iewing^v뷰잉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1).